2020년 1월 16일 부동산관련 기사요약 정리

[부동산 뉴스]

2020.01.16 경향신문 이성희 기자 9억 이하 ‘없어서 못팔고’, 9억 초과 ’있어도 못팔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1162135015&code=920202

강남권 다주택자들이 고가 주택의 매도를 고민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없고, 9억이하로 규제를 덜 받는 지역(ex. 노원 대부분지역 및 수원지역 등)에서는 매수세는 있지만 공급이 부족해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2020.01.16 경향신문 이성희 기자 서울 강남 집값 눌렀지만… 경기 인천서 풍선효과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1162137005&code=920202

고강도 규제대상지역인 서울∙강남∙고가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폭은 둔화됐지만 비규제대상 지역인 인천∙경기 일부지역은 규제를 피한 수요가 교통호재와 재개발지역 등으로 몰리며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ex. 수원 팔달구 1.02%↑, 수원 영통구 0.91%↑, 용인 기흥구 0.66%↑ 용인 수지구 0.59%↑)

 

 

2020.01.16 경향비즈 임아영기자 20일부터 전세대출자 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2001161200011&code=920100&med_id=khan

2020년 1월 20일부터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와 같은 사적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되고 전세대출받은 후 9억원 초과주택매입 및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만약 차주가 규제위반시 대출상환, 연체시 연체이자 납부, 3년간 주택관련대출 이용 제한의 불이익을 받는다.

 

 

2020.01.16 JTBC 송지혜기자. 강남 정조준…15억→11억 하향 땐 강남 4구 아파트 70% ‘’대출 불가’

강남4구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2019년 11월 기준 그 비중이 63%가 넘는 등 집값상승을 이끌었다 보고 정부는 강남에 대한 규제를 높였다.

시행가능한 대책1: ‘대출규제’. 현재 12.16대책으로 시가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 4구에서 51.6%이며 이 기준을 15억원에서 11억원으로 낮출 경우 강남 4구 아파트의 70%는 대출을 못받게 된다.

시행가능한 대책2: ‘종부세 강화’.

 

 

2020.01.16 JTBC “집 3채는 비정상”,”투자대상 되어선 안돼”…당정도 강공

http://news.jtbc.joins.com/html/099/NB11930099.html?log=jtbc|news|index_newsN_A

민주당지도부는 3채 이상 주택 보유를 비정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세분화해 더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당은 총선2호 공약으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다.

 

 

2020.01.16 JTBC ‘594채 소유’임대인 잠적… 세입자는 ‘깡통전세’폭탄돌리기

http://news.jtbc.joins.com/html/064/NB11930064.html?log=jtbc|news|index_newsN_A

600여채, 300여채 주택을 보유했던 임대사업자가 잠적하며 보증금 피해를 보는 세입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2020.01.16 프레시안 이대희기자. 정부 단속만으로 부동산 안정 가능한가

-주택거래허가제 검토 안한다며 꺼낸 카드가 주택 투기 단속 강화-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74280

16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국토부 특별사법경창 늘려 집값 담합, 다운계약 및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전매 등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밝혔다.

시장에 풀린 풍부한 유동자금이 보유비용이 저렴한 부동산에 몰렸으며 정부의 인위적인 거래제한은 반시장적이며 규제가 약화되면 언제고 떠오를 수 있고 실소유자까지 단속하기 때문에 정부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등 투자비용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이 이 때문이다.

 

 

[시사] 

2020.01.16 JTBC 미 중 합의에 한숨 돌린 우리 경제…’수출 오름세 전망’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096

2019년 미중무역전쟁 여파로 수출액이 10% 넘게 감소하였다. 이번 미중 합의로 수출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2단계 협상에서 합의가 깨질 수 있고, 중국의 국영기업문제, 보조금문제는 중국의 성장모델과 관련되어 합의가 어려우며, 중국이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과정에서 한국수입을 줄일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2020.01.16 매일경제. 임성현 송민근 기자. 경제학회장들 작심비판…’문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불평등 심화’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20/01/55255/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실시했던 확재재정정책∙통화정책이 필수재인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임금인상을 유발하여 산업경쟁력 약화 및 일자리 감소를 초래했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소득불평등 해소를 통해 부(富)의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되려 경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식 장기불황 국면에서 확대재정정책으로 늘어난 유동자금이 투자와 소비는 늘리지 못하고 부동산에 쏠리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며 세금과 대출규제를 통한 수요억제보다 주택공급,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도심주택 수요를 분산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과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정책과 시장친화적 정책을 펼 것을 주장했다.

 

 

 

 

 

 

[상식쏙쏙]

L자형 침체: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강국면에 접어 들고 이후 회복 기미 없이 저점상태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경기침체 형태. 경제가 L자형 행보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보여줬다.(자료: 통계청)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향후 경기변동에 대한 단기 예측을 할 때는 선행종합지수가 이용되는데, 특히 경기국면과 전환점의 단기 예측에는 선행종합지수 그 자체보다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주로 이용된다.(자료: 통계청)

 

 

 

[총평]

비규제 대상의 9억원 이하 부동산은 9억으로 맞춰졌고, 9억원이 초과되더라도 대출이 아예 안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시장의 수급에 맞춰 가격이 변동되고 있다. 15억초과 주택은 강력한 규제로 수급이 모두 막혀버렸다. 풍선효과를 포착한 정부는 공시지가 현실화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증대(보유세∙종부세)로 부동산 투자비용을 높이는 등의 추가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산업의 성장률이 악화되고 있는 요즘시대에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몰리게 되었다. 유동성을 투자동력으로 이끌어낼 길은 만들지 않고 부동산만 때리고 있는 현재상황을 보면 현 정부가 경제정책실패로 인해 나타난 ‘민간소비저하∙기업투자감소∙국가성장동력저하’ 부작용을 규제타파나 혁신을 통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정책을 펴고 있다.

 

정책을 통한 시장거래 개입은 불법적인 상황에서 가능할 것인데, 강남4구 51.6%수준의 갭투자자를 잡고자 나머지 48.4%의 기존 실 거주자까지 규제하고 나선 것은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아닌가 싶다. 투기수요를 잡고자 한다면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을 높여 투자비용을 높이는 방식이 적절한 방법이라 생각되지만, 지금처럼 급작스러운 대출규제 등 강도높은 제재가 시행된다면 역전세현상, 깡통전세 등 부작용이 나타나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다.

 

공급이 한정된 자원의 지대소득은 명백한 비근로소득이다.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부담 증대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부의 불평등을 일정수준 완화할 수 있겠지만 거래허가제, 대출규제 등 근본적인 시장거래를 제한하는 정책은 시장을 일시적으로 억누르는 정책에 불과하다.

 

이란과 미국,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등 국제사회에서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내수소비는 얼어붙고 있다. 4차산업혁명이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법∙정책∙행정력을 동원하여 부동산 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거래를 규제하며 자본주의의 근본원칙을 거스르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견]

국토부 김현미장관도 언급했다시피 한국의 인구자연증가율은 감소세(출산율-사망률<0)로 들어섰지만 가구수는 증가하기 때문에 주택수요가 여전히 존재하여 부동산 수요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게 진짜 위험한 상황이다. 1인가구 증가는 곧 결혼하지 않는 사람 수가 증가한다는 뜻이고 이는 향후 한~두 세대 내에 한국 인구가 급격히 저하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국채-회사채발행, 각종 연금제도등이 무너질 수 있다. 장기둔화움직임이 미국 및 중국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Winter is coming - 겨울이 오고 있다.

그런데 이건 내가 죽을 때 쯤 심각해질 것이지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다. 내일 출근을 위해 나는 지금 한시간이라도 더 자기위해 잠에 들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