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대책 모음 (2020.03.28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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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문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이뤄질 수 없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새로 부동산을 구매 혹은 판매를 계획 중이신 분들은 시기가 안 좋네요.. 그래도 이제까지 나온 부동산 대책들에 대한 모음을 찾기가 어려워, 신문으로만 접하는 것이 아닌 정부에서 나온 서류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집을 사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본인이 구매하시고 싶으신 지역의 대출이 얼만큼 나오는지가 신경이 쓰이실 것이고, 집을 팔고 싶으신 분들은 정부에 세금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 점은 따로 요약을 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고, 방송이나 기사에서 말하는 19번의 부동산 대책의 서류를 모두 준비하려고 찾아봤지만, 조금 세부적인 세금 문제를 개정한 부분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입니다. 큰 대책으로는 4번 정도의 대책이 있고 추가로 2개의 세금 개정안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이 부족하다면 알려주시면 조사하여 추가로 조사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정책, 규제 모음

2017. 08. 02 -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7-08-02-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 등).pdf

0.95MB

2018. 09. 13 - 주택시장 안정대책

2018-09-13-주택시장 안정대책.pdf

0.69MB

2019. 02. 12 -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19-02-12-(보도자료1 - 요약본) 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요약본).pdf

0.55MB

2019. 12. 16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2019-12-16-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주택정책과).pdf

1.04MB

2020. 02. 03 -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20-02-03-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df

0.49MB

2020. 02. 20 -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

2020-02-20-투기 수요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기조 강화(주택정책과).pdf

0.32MB

 

 

다음에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상황에 맞게 실제로 구매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하는지, 이사를 계획하셔도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와 같은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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